의사 사태 출구 전략 > 멤버뉴스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피해는 그 누구보다 국민이 보는 것 같습니다
강대강 대치로 타협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출구전략을 생각해봤습니다

출구 전략의 전제 조건으로
의료비는 앞으로 더 늘 예정이기에 의료비의 증가는 최대한 막는 방향으로
의사의 지대에 따른 우리 사회의 과도한 쏠림은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미용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이상의 임상 경력의 간호사에게 미용 시장을 개방해서 간호사들의 장롱 면허도 줄이고
전공의처럼 간호사에게 일정 동기부여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0년 이상의 임상 간호사면 기본적인 술기나 미용의료기기 사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실비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미용과 실비 시장에서 의사의 과도한 소득은 필수의료인에게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이탈을 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의사 사태라고 위에서 칭한 이유도
이번 의료 정책은 10년 뒤의 필수의료를 살릴지 죽일지 확실하지 않은 수단으로 앞으로 10년간의 필수의료를 확실히 죽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는 것인지 사직을 하는 것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저라도 이 정책이라면 빨리 필수의료에서 탈출하려고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업인지 사직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비 시장이 의료보험을 건정성을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실비보험의 확대는 의료민영화처럼 느껴집니다
도수, 통증, 백내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실비 보험을 확실히 정비하여 의사가 필수의료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로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많이 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라도 소아과 의사라면 나날이 상황이 나빠질 시골에 개원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그 다음해가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는데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원안할 것 같아요
따라서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한시적으로라도 시골에 개원하면 하한선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5분 진료가 되도록 너무 많은 환자를 보는 경우는 수가를 깍거나 주지 않거나 해서 진료의 질을 높이는 것도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들을 맞물리게 돌아가게 하면서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대략 1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 시민사회, 정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 적절한 의사 인원이 향후 어떻게 될 지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가역적인 변화를 주는 일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나라,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