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 국회 첫날 …
민주, 폐기 이틀만에 채상병특검법 재발의…"수사은폐 몸통은 尹"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 발의…曺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3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권을 정조준한 특검 법안을 앞세워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총 183석(민주당 171석·조국혁신당 12석)에 달하는 의석수를 확보한 만큼, 시간을 끌 필요 없이 22대 국회 초입부터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겠다는 것이 야권의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일인 30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채상병 특검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원내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1호 당론 법안이 2개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22대 국회 첫날부터 재발의에 나서면서 법안은 폐기된 지 이틀 만에 "환생"한 모양새가 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 모두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4.5.30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른바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사실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망라해 특검이 들여다보게 하는 법안이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저희는 싸우겠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아주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동훈 특검법"은 당장의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이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리 시기나 법안 세부 내용과 관련해선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대신 채상병특검법은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물론 개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재추진 공조"를 약속한 만큼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역시 "속도전"을 벌이며 여당을 압박할 태세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국회법대로라면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은 6월 7일"이라며 "여당의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단호히 끊어내기 위해 "6월 7일 시한"을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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