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에도…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 파병’ 한다는 윤정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3917?sid=100
대통령실, 전황분석팀 우크라이나에 보낼 뜻 밝혀
대통령실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모니터링 한다며 전황분석팀을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회 동의 없는 파병은 위헌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가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이리도 남의 전쟁에 참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상태에서 러시아나 북한에게 도발을 통해 전쟁 위기를 일으켜 젤렌스키나, 네타냐후 처럼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는 생각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결국 총알을 맞는 건 파병된 군인과 죄 없는 국민이죠.
여러가지 정치적 사건 때문에 탄핵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얄팍한 수작이라면 오히려 이게 외환 유치죄로 탄핵이 되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대통령실, 전황분석팀 우크라이나에 보낼 뜻 밝혀
대통령실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모니터링 한다며 전황분석팀을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회 동의 없는 파병은 위헌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가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이리도 남의 전쟁에 참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상태에서 러시아나 북한에게 도발을 통해 전쟁 위기를 일으켜 젤렌스키나, 네타냐후 처럼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는 생각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결국 총알을 맞는 건 파병된 군인과 죄 없는 국민이죠.
여러가지 정치적 사건 때문에 탄핵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얄팍한 수작이라면 오히려 이게 외환 유치죄로 탄핵이 되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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