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이후의 예상.ssul
의료민영화가 된다고 국공립병원의 수술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수술 역시 Guideline이 있고 그 대로만 하면 최소한은 하기 때문이지. 그 최소한을 할 수 있는지 보는게 의사국가고시고
그 대신 영리병원에 실력있는 의사들이 모여서 수술성공율이 유의하게 높겠지.
"돈있는 자가 좋은 수술"의 반대가 "돈없는 자는 저질수술"은 아니라는 거지.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장점이 당연지정제와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있다는건데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에 기존의 의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극구 피해야 하는게 맞다.
지금도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노동생산성이 높다. 일이 좀 고되다는건데, 지금의 의사증가가 유지되면서 영리병원으로 유능한 의사가 이탈한다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클 것이고(노동량 측면에서) , 업무의 질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서 국민건강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그 결과가 영리병원의 경우 외국병원을 허가하는 걸로 검토한다. 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얘기가 나왔던걸로 아는데, 맞지?
아마 국내 대기업의 영리병원화 요구를 결국 들어주게 될 경우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궤를 같이 할 것이다.
어떻게든 의료인의 이탈을 막으면서 국가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난 지금 의전 전환 검토나 의협에의 대응 무시 등 여당야당 가리지 않고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게 어느정도 짝짜꿍 맞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10년 안에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게이들은 어떠한가?
썰이니까 극딜해도 상관없다. 잘 듣고 공부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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