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집 앞-까지 대려다 준 경찰관 벌금형
경찰관 2명이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줬지만 집에 들어가는 것 까지는 확인 안 함.
한파로 인해 해당 만취남성 사망.
사망자 유족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구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하여
각각 벌금 500만, 400만원을 부과함.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되어있긴 함
추천56 비추천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