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민희진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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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64711?sid=102
지난 5월 23일에 올렸던 삼성 뒷통수치다 미국법원에서 혐오스럽다는 소리들은 삼성 전 부사장 사건 관련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청구를 했습니다.
직원을 통해 자료도 빼돌리기도 했네요
부정경쟁방지법 처벌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좀쎕니다.
삼성 부사장에 회사돈으로 로스쿨다녀서 미국 변호사까지 딴 양반이 이런 일을 벌이다 미국법원에서 혐오스럽다 소리 듣고 한국에서는
감방행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다니...
뭐 성과금 20억 옵션 천억도 작다고 회사 통재로 먹을려는 경우도 있긴하네요
서민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지난 5월 23일에 올렸던 삼성 뒷통수치다 미국법원에서 혐오스럽다는 소리들은 삼성 전 부사장 사건 관련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청구를 했습니다.
직원을 통해 자료도 빼돌리기도 했네요
부정경쟁방지법 처벌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좀쎕니다.
삼성 부사장에 회사돈으로 로스쿨다녀서 미국 변호사까지 딴 양반이 이런 일을 벌이다 미국법원에서 혐오스럽다 소리 듣고 한국에서는
감방행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다니...
뭐 성과금 20억 옵션 천억도 작다고 회사 통재로 먹을려는 경우도 있긴하네요
서민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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