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하면 벌금 얼마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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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기사랑 연관없음)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16_0002736266
"친구가 불 지른다"…허위 신고 20대, 과태료 200만원
현장에 긴급히 출동했다가 복귀한 소방당국은 A씨 허위 신고에 대해 처벌 여부 검토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소방기본법은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 5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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