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페회원글 맘대로 삭제한 관리자에 위자료 지급하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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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4/2013041401426.html
A 회원
B 관리자
A씨(회원)글을 B씨(관리자)가 홍보글로 생각해 삭제
-> 글삭제로 인한 시비와 인신공격
-> 싸움끝에 B씨가 A씨글을 전부 삭제
법원1심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관리자의 권한을 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
함부로 삭제 , 명예훼손으로 50 + 50 배상하라
A 회원
B 관리자
A씨(회원)글을 B씨(관리자)가 홍보글로 생각해 삭제
-> 글삭제로 인한 시비와 인신공격
-> 싸움끝에 B씨가 A씨글을 전부 삭제
법원1심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관리자의 권한을 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
함부로 삭제 , 명예훼손으로 50 + 50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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