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기관 최악의 문제, 전관예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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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판사 청렴도 평가 순위 90등, 이는 전관예우 같은게 언론에 자주 보도돼서 그런걸로 보임
2.한국은 판사 출신 변호사면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기에 로펌에서 모셔가지만 선진국에선 그런것도 없고 법적으로 규제함
3.이런 돈 더 많이 쓰면 재판이 유리해지는 시스템은 더 많은 사회비용을 낳고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낳음
4.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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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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