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사 발언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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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605/131755306/2
주호민씨 사건에서도 제3자에 의한 녹취록이 증거로서 유효한가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 나온 유사사건 판결에서 대법이 증거능력을 불인정 했다는 뉴스가 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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