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중국 해운업과 조선업을 때리기 위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배는
미국 항구에 입항시 입항료와 별개로 추가 수수료를 받는 행정명령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기준이
- 중국에서 건조한 배
- 중국 선적의 배
가 "선단"의 일부인 경우 그 선단 전부라는 겁니다.
중국의 조선업 점유율, 특히 컨테이너나 벌크선은 거의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이라는 걸 감안할 때
해운사들 대부분이 중국배는 있을텐데...
결국 형식만 다르지 사실상 보편관세 부과에 가까운 제재를 스스로 하는 걸로 보이네요.
게다가 동맹국에게도 이 조치를 따라하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안 따라하면 제재라도 하려는 걸까요?
아무튼 트황상 취임 50일인데 하루하루 어메이징한 미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