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 직구가 너무 많은데, 한미FTA 개정하죠? > 멤버뉴스

“토종 이커머스 살려라”…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
https://www.ebn.co.kr/news/view/1623660



관세청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의 저가 공세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디지털세, FTA 개정, 해외 판매자 대상 환경부담금 도입 등을 해결책으로 내놨습니다.

네, 몇몇 기사에서는 "사실상 철회" 한다던 직구 금지 및 규제 방안 중 하나고요.










여기서 관세청이 말하는 FTA 개정이란,

직구로 중국에서 소액물품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한미FTA를 개정해서 소액면세한도를 줄이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에?

아니 한미FTA때문에 소액면세한도를 못 줄이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건 정확한데...
그러고보니 이 기사 언제 올라왔지? 어? 오늘이네?


다른 기사들에서 직구 규제 "사실상 철회" 라고 보도 많이들 있었죠?
근데 FTA 개정도 그렇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도 그렇고, 실제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죠?


KC 인증 강제도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틀기는 했지만...

[흐흐... 근데 (민영화한) KC 인증이 가장 쉬운 방식이긴 함... 크크... 지송!] 할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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