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與,…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압박…"28일 본회의서 국가의 책무 다시 세워야"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5.2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민심을 받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만 키울 뿐"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바둑을 두다 보면 "덜컥수"라는 것이 있다.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던진 수를 말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에는 "덜컥 정책"이 너무 많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 검토, 주 69시간 근로제, 킬러문항 폐지 등의 이슈로 얼마나 많은 혼란이 벌어졌나"라며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삶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남 탓과 발뺌도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면서 담당 부처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다만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민생과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서로 협력해 성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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