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노인층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추진 > 멤버뉴스

(처음 내용)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추진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의 골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44572
(지금은 기사 내용이 바꼈습니다)

(수정된 내용)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616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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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새로운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65세 이상은 운전을 제한하겠다고 하네요.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라, 나이로 끊어 일괄 제한하는 정책이라니 참으로 우리나라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들이기 싫다는걸로 보이거든요.

시행된다면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층은 타 지역으로 이동이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강제될텐데 여건이 그리 좋지 못하니까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곳이나 수도권은 노인층 수요가 생겨 집값이 오를수도 있겠군요.


노인층에 대하여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처음 보도한 기자가 내용을 잘못 전한 것인지, 정부 입장이 선회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기사에 따르면 “논란이 커지자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나이 등은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라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06162?sid=101


* SAS Tony Parker 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4-05-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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