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돌아오는 '채상병 특검법'…여야, 재표결 앞 대치 > 멤버뉴스

野,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예고…與 "이탈표 단속"이 관건

與 "공수처 수사 중, 거부권 당연" vs 野 "국민 향한 전쟁 선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설승은 기자 =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다시 첨예한 대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여태껏 여야 합의 없는 특검 도입이 없었다는 점과 채상병 사망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부결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가결 여론몰이에 나섰다.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1 [email protected]

정부는 2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을 들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도록 "이탈표"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에 못 미치는 180석이다.

다만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특검법은 통과된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5명을 일일이 설득하고 있다. 일단 당 지도부는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김웅 의원을 제외하면 이탈표가 없어 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대화하는 추경호-박찬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2024.5.13 [email protected]

여야는 이날도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논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관련 있으면 탄핵으로 가겠다는 걸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과 관련해 "기어이 국민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참 어리석은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 ARS 응답자 중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탄핵"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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