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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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TF 첫 회의…"7월까지 활동하며 법안 만들어 당론화"
민주당 검찰개혁TF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21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개원 즉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른 시일 내 입법까지 관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까지를 TF 활동기간으로 잡고, 그동안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당론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생 의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의원은 "(당내에) 검찰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기국회 내, 특히 국정감사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민생 국회를 본격화하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통상 국정감사가 10월 초중순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원 후 5개월 이내에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그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TF는 매주 수요일에 회의를 열어 법안에 담을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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