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70%까지 깎아준다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멤버뉴스

[경제]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2767_2890241979_opBY7Wmy_20240521664c018c4b4d5.jpg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앞으로 하도급 분야 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수소법원에 대한 조정 통지 절차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분쟁 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을 수소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통지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추천79 비추천 63
관련글
  • 문체부, KFA 감사중간발표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 [정치] 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죄질 중해"(종합)
  • [정치] [2보]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 [정치] [1보]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 [경제] 공정위,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심사 착수
  • [사회]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종합)
  • [정치]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위반 사항 없다"(종합)
  • [사회] 목발장애인 케이블카 탑승 막은 업체…인권위 "차별금지법 위반"
  • [사회]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사고 임영수 씨, 3명에 뇌사 장기기증
  • [경제]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큐텐' 현장조사…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