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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브레이크 없이 野 직진하면 사고나…운영위는 집권당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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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로 원 구성을 독식하려 한다"며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국회의 오랜 관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며, 다수가 소수를 오로지 힘으로 제압하려는 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며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빼고 직진한다면 반드시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 출범 직후 여당이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사례를 들어 "폭주하던 국회는 임대차 3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상식의 승리""라며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6월 7일인 원 구성 협상 시한에 대해 "시한을 딱히 정해놓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제 지극히 초기 단계의 여야 대화가 시작됐으므로 앞으로 끊임없이 대화하며 좋은 타협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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