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 같은 심정”…씀씀이 확 줄인다 > 멤버뉴스

https://www.mk.co.kr/news/economy/11018255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4292025005

작년 나라살림 성적표를 보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감세정책을 하는 모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물론 정부는 필요할 때 돈을 써야 하고
(예전에 라디오에서 박정호 교수가 말한 것처럼)
어느 나라에 상관없이 국가부채의 총량은 줄어든 적이 없기 때문에
적자재정 자체만으로는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위에 있는 홍기빈씨의 칼럼과 같이
내용과 질에서 의문점들이 가득하다는거죠.
[통계착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외평기금을 비롯한 정부기금 끌어쓰기, 지방교부세 삭감, 예산불용액 역대최고)
정부가 말한 [균형재정]도 아니고
경기 순환의 폭을 완화하기 위한 [기능적 재정]도 아닙니다.
평소 대통령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생각은 하고 말하시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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