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 4명 중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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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설문…"초중생 부모님, 고교생 언론매체" 정치견해 형성 영향 커
'우리도 투표했어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월 5일 오후 삼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확인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의 정치 참여를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학교 안팎에서의 기회와 정보 부족"을 꼽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일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5∼7월 학교 방문과 우편조사 등을 통해 전국 초중고교생 8천654명(초 2천999명·중 2천921명·고 2천73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23.3%(중복응답)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학교 안팎에서의 기회와 정보 부족"을 들었다.
이런 응답 비율은 초등학생 22.2%, 중학생 22.9%, 고등학생 24.8% 등 상급 학교일수록 높았다.
기회·정보 부족에 이어서는 "학생 정치참여 지원법의 부족" 18.7%, "학생 정치참여에 대한 학교 교육의 부족" 16.3%, "학교 구성원의 무관심" 15.4%, "참여기구의 역할 부족" 12.3% 등이 저해 요인으로 지목됐다.
학생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공]
특히 교육청이나 정당 등 학교 밖에서 진행된 각종 교육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한 새내기 유권자 교육"에 대한 점수(4점 만점)는 초등학생 2.67점, 중학생 2.54점, 고등학생 2.53점에 그쳤다.
"지역이나 정당에서 운영된 청소년 정치학교" 점수는 초등학생 2.69점, 중학생 2.53점, 고등학생 2.51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학교에서 진행한 "민주주의 교육" 점수는 초등학생 3.02점, 중학생 2.93점, 고등학생 2.87점으로 나타났다.
"정치제도와 참여" 교육도 초등학생 2.86점, 중학생 2.76점, 고등학생 2.77점이었다.
"한국과 세계의 정치 역사" 교육 점수는 초등학생 3.11점, 중학생, 2.96점, 고등학생 2.91점으로 조사됐다.
"생활과 법"은 초등학생 3.20점, 중학생 2.99점, 고등학생 2.93점이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20.4%가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시민교육이 도움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응답은 특히 초등학생에게서 26.2%로 높았다.
이런 교육이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는 "교육 기회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18.1%), "교육 내용이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17.4%), "사회에서 학생의 정치참여를 지지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다"(14.6%)는 응답도 많았다. "학생의 정치참여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3.9%나 됐다.
학교 안팎 정치·시민교육이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공]
"정치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친 존재"로는 초등학생은 부모님, 학교 선생님, 언론매체 순으로 많이 꼽았다. 중학생은 부모님, 언론매체, 정치 수업이나 관련 프로그램의 순이었다.
고등학생은 언론매체, 부모님, 정치 수업이나 관련 프로그램 순이어서 언론매체의 영향이 가장 컸다.
연구진은 "청소년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칙 등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여성가족부 등이 수행해 온 주요 청소년 참여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소년 참여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안정된 재정 지원이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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