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동운, 채상병 사건 …
"해병대 수사단 수사권 여부·이첩 보류 지시 중요…법리 검토하겠다"
특검 논의엔 "국회 입법권 존중…공수처도 활용해달라"
발언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5.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사건을 처리)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조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고 그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오 후보자는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수사권 여부에 대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연구해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해 군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연결돼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는지가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첩 보류 지시도 순직 해병 사망 사건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수사권, 재판권에 대한 논의를 제가 정확하게 자신이 없어서 살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오 후보자는 이 사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 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론을 전제로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권을 제대로 일치시키고 앞으로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대두되고 있는데 공수처의 수사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범죄"라고 말했다.
김 여사를 고발사주 의혹 피고발인으로 소환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도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올리기 부적절해 보인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꼽았다.
그간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질문에는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 부분에 있어 완벽하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는 수리하면 잘 굴러갈 수 있는 차인가, 아니면 폐차인가"라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문에는 "상당히 좋은 엔진을 탑재한 (차량이지만) 엔진 오일이 없는 정도"라며 "소중한 엔진 오일이 돼 공수처를 훌륭한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독립적으로) 저의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할 것이고 탁월한 수사력을 가진 차장을 구하겠다"며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수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 중에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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