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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속은 업주, 술·담배 판매 처벌 면제]
신분증을 위·변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징금)이 면제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과징금을 면제해왔고 입증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에서는 CCTV와 같은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면제하는 방안으로 바뀔 수 있다고합니다.

기존에는 이를 이용해 소년들이 무전취식을 하는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는데, 빨리 바뀌어서 피해보는 분들이 줄었으면 좋겠네요
https://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32[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통법도 변할 예정입니다. 즉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고객의 위약금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변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변경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 정보 변경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고 합니다.
https://www.mk.co.kr/news/it/10957937서브컬쳐 쪽은 책통법으로 일컬어지는 [도서정가제에서 웹툰 웹소설이 적용 제외]된다고합니다.
또한 지역서점은 책값의 15% 이상 할인 가능 하도록하겠다고 하네요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0304010000434

게임쪽에서도 소소한 변화가 있는데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고합니다.
https://www.g-enews.com/article/ICT/2024/03/202403041658559334c5fa75ef86_1다만 이런 변화들이 이뤄진다는것은 아닙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인 산중위에 계류돼 있고 국회가 정쟁과 총선 준비 등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고있거든요.
https://www.etoday.co.kr/news/view/2336250

뭐든지 끝까지 지켜보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