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화국 개헌 논의를 조국대표가 먼저 던졌습니다. > 멤버뉴스

그동안 말도 많고 얘기도 많았던 개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한번 시작됩니다.
조국 대표는 일곱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1. 부마민주항쟁, 5.18, 6.10의 헌법 전문 수록. 현행은 3.1운동, 4.19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관습헌법도르 방지입니다.
3. 미국식으로 중임제 4년, 1회 연임
4.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5. 사회권 강화를 위한 일반 조항 신설.
6.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7. 토지공개념 강화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이지만 전문을 보면 자세히 이유와 변을 달았습니다.
사실 개헌은 이제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22대 국회에선 꼭 결실을 맺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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