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與 "법원, 의대증원 정책 근거 인정" 野 "졸속행정 면죄부 아냐" > 멤버뉴스

여야,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온도차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설승은 기자 = 여야는 16일 의대 증원 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했다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줬을 뿐 매년 2천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천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료계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대화에 나서달라"며 "이미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함께 대타협의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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