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반도체 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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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 여러 방안 열어놓고 검토…아직 결정된건 없어"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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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주로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재정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조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여러 반도체 지원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검토안 가운데는 정부가 소부장 중소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거나, 별도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R&D) 비용에 광범위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원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이 대규모 보조금을 내걸고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에 나선 만큼, 우리나라도 더욱 전향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세제 지원에 무게를 두면서도 추가 지원에 대한 여지를 둔 것이다.
다만,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일정 규모 이상 재정 사업을 신설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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