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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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철 교수 "정부, 의대 증원 제일 강조해 다른 개혁 과제 묻혀"
'의사정원 어떻게 하나?' 정책 & 지식 포럼에서 발제하는 홍윤철 교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란 주제로 열린 정책 & 지식 포럼에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2024.5.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하며 골이 깊어지고 있으나 의료체계에 대한 양측의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은 사실상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와 의료계는 단지 정책 추진 순서에 이견을 보이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의료 개혁을 완수하자는 주장이다.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는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기식" 포럼을 열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왜 의료개혁이 필요한가? 그 방향과 절차에 대해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삼은 세 가지 보고서 중 1개 보고서의 저자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 절대적인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적은 것은 맞지만, 국민 의료 이용량은 OECD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의료 서비스 제공량이 많은데 어떻게 제공자가 적다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 의료의 진실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매우 독특하게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하고 있어서 의사가 의료행위를 많이 해야 수입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근본적인 개선점을 지적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매겨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치료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나 처치 등의 행위를 늘리는 데 집중하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홍 교수는 의료행위의 횟수가 아닌 환자의 치료 결과가 보상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발표자료 발췌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제공]
그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했다. 행위가 아닌 성과, 결과 등 가치 기반으로 지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 경우 1차 병원과 종합병원(2차), 대학병원(3차)이 환자 치료를 위해 얼마나 팀워크를 잘 발휘했느냐 등이 보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홍 교수 역시 이런 점을 짚으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문제의식이 같은데 싸우는 이유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 개혁 과제가 모두 중요한데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그중에서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제일 강조하면서 다른 정책이 주목받지 못하고 의정 갈등이 증폭됐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정부가 4대 의료 개혁 과제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왔어야 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정책 추진 우선순위 재조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사 수 추계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 그걸 고려해서 미래 의사 수를 추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2천명이라는 특정한 숫자를 제시한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 법원이 과학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행 서울의대 병리학교실 교수는 "전공의 사직사태의 본질과 한국 의료의 민낯"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대규모 수련병원들이 파산하지 않은 이유는 저임금 전공의의 무보수 초과 노동으로 이뤄진 "박리다매"로 저수가를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젊은 의사들이 착취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바로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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