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삼석 의원 "저출생대응기획부에 고령화 포함해야" > 멤버뉴스

부처 명칭 변경 촉구…"고령화, 전문적 대응 필요"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련될 주무 부처의 명칭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교육·노동·주거·복지 등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효과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칭 "저출생고령화대응기획부"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노인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정부 내 인구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로서 부처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총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업무 추진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달라지며, 독립적인 부처가 아니라 사업 및 업무 추진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이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생을 비롯한 고령화를 위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설립 취지를 발표했지만, 고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하기 어려웠다"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에 1천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1천7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때부터 노인 인권 증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2020년 "노인행복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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