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대증원 회의 갑론을박…
"2천명 증원" 결정한 2월 6일 보건정책심의위 회의자료 공개돼
"폐교된 서남의대 20개 만드는 격" vs "의대증원, 오히려 너무 늦었다
"정부 일방적 발표" 지적에 복지장관, "증원 근거" 자세히 설명하기도
"의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동의해
의대증원 이번주 분수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기자 = "의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 13일 전격 공개됐다.
회의록에는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의사들과 정부, 시민단체 등 여러 관계자의 공방이 자세히 실렸다.
의사들은 증원 규모가 수백명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단체들은 3천명 증원까지 주장했다. 정부는 2천명 증원하자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2천명을 발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천명 증원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의정갈등 해결은 언제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증원 규모 놓고 "350명"부터 "3천명"까지 "갑론을박"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 안건으로는 ▲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방안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방안 등 3건이 올라왔다.
이 중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은 현재 3천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매년 2천명씩 5년간 증원해 1만명의 의사를 늘리자는 내용을 담았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의사단체 등 공급자 대표 6명,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6명, 정부 측 7명, 보건의료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된다.
당시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했다. 불참한 2명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측이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의대 증원 필요성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증원 숫자를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단순히 찬반으로 구분해 보면 23명 중 4명이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대했고, 나머지는 찬성했다.
반대하는 4명은 의대 증원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그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의사 출신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2천명 증원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우리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증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이렇게 대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리면 폐교된 서남의대를 20개 이상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공의, 학생은 물론 전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파업과 동맹휴학으로 자신들의 뜻을 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2025년에는 350명, 많아야 그 두 배인 700명 정도를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상당 규모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2천명은 너무 많다"며 "500명 이상 1천명 정도 증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밖에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위원은 "2천명이라면 이런 늘어나는 학생을 각 의과대학에서 올해 1년 내 다 준비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찬성하는 위원 쪽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2천명을 넘어 3천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민단체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2천명도 적다, 최소 3천명은 증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조금 더 숫자를 확실하게 연구하셔서 점차 3천명 증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3천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정부가 지금 2천명 증원한다는 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합리적 수급 관리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고 본다"며 정부 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다른 위원은 "다들 증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적극적으로 증원하는 데에 정말 공감하고 동의한다"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 심의했다는 입장이었다.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다.
길어지는 의정갈등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r
◇ "일방적 발표" 지적에 복지장관, 의사 수급전망 자세히 설명
보정심 회의에서는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을 안건으로 가지고 온 데 대해 일방적이라며 불쾌함을 나타내는 발언도 있었다.
한 위원은 "의대 증원이 어느 정도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면서도 "2천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몰라 말하기 어렵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냥 토론만 이끈다는 점은 보정심이 무의미하다는 걸 의미한다"며 "지금 여기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회의 끝난 다음에 2천명이라고 발표될 건데 보정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직접 나서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경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조 장관은 "2천명이 어디서 나온 숫자이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다"며 "정부는 2035년 의료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이번에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등으로 인해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 취약지역에도 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조 장관은 "1만5천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를 확충하고자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한 것"이라며 "내년에 2천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 막판에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23명 중 4명이 이견을 제시하셨지만, 대체로 동의하시는 걸로 생각이 된다"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세 가지 안건은 복지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다.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논의 과정에서 위원 대다수가 찬성하면서 결국 "2천명 의대 증원"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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