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문일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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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융권 충당금 적립액 이미 100조원…추가 적립 규모 미미"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당국은 13일 사업성이 낮아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전체의 5∼10% 규모라며, 금융·건설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의·부실우려" PF 사업장 규모가 5∼10%가량 된다고 볼 수 있고,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3%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사·건설사 등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사무처장,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
권대영 사무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오늘 발표한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PF 대책과 다른 점은.
▲ 우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시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한다. 공공은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민간 금융사는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재구조화·정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PF 매각 협상을 촉진한다.
-- 개선된 사업성 평가기준으로 양호한 사업장도 정리되나.
▲ 이번 평가기준 개선으로 정상 사업장이 정리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으로 재구조화·정리 대상이 되는 사업장 규모는.
▲ (권 사무처장)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 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90∼95%는 정상 사업장이다. 만기 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된다.
-- 사업장 평가기준 개선으로 적립해야 하는 추가 충당금 규모는.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새마을금고 포함)이 100조원가량 된다. 이에 비해 (추가 적립 규모는) 미미하다.
-- 사업장 평가 기준 개선으로 인한 제2금융권 영향은.
▲(박 부원장보) 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는 크지 않다. 지난해 말부터 제2금융권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면서 이번 사업성 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크지 않다.
--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약한 고리로 꼽힌다.
▲ (박 부원장보) 저축은행이 올해 흑자를 보기엔 어려울 거 같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 자본이 높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 저축은행 경·공매 진행 현황은.
▲(박 부원장보) 조만간 경·공매 실시 물량이 나올 것이다. 몇 번 유찰이 돼야 낙찰가가 떨어진다. 시장에서 매입이 되는 건 하반기는 돼야 한다.
-- 신디케이트론 조성 취지는.
▲ 사업자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성 개선되고, 본 PF 전환도 용이해진다. 금융사는 사업성 개선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된다.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다. 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신디케이트론 투입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은.
▲(박 부원장보) 가격이 시장가여야 한다. 법률 문제가 없어야 하고, 사업성 평가 여부는 신디케이트론에 은행·보험사가 평가한다.
-- 신디케이트론 투입 규모가 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 (권 사무처장) "이 정도면 되겠다"의 범위가 최대 5조원이다. 이 돈을 다 쓴다는 건 아니고, 사업성이나 시장이 좋아지면 방파제로 남는 거다.
-- 금융권이 PF 재구조화·정리를 위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다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권 사무처장) PF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다. 원칙적으로 이들이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게 맞고, 건설사보다 금융사가 더 여력이 있다. 은행과 보험사의 수익이 각각 20조, 6조∼7조다.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 PF 재구조화·정리 이후 분양가 전망은.
▲(권 사무처장) PF 사업장은 토지대와 공사비로 이뤄진다. 금리 등을 고려해야 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재구조화·정리를 거치면) 토지대가 정리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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