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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서 모두발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4.5.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이상서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우리나라 행정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가 청사진을 그려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시대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초석을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위원회는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해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이 위촉됐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출범식이 새로운 행정 체제 개편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크게 바뀌었으나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다"며 "농경사회의 인구 구조를 고려해 설계된 기존 지방행정체제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재편할 필요성은 각계에서 꾸준하게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시대적 사명 의식을 지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초석을 다져야 할 시점"이라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과 도전의 기회를 국민께 알려드리고 공감하실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또한 "위원회 논의의 결과물로 작성될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오늘의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청사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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