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출범…
정원 대비 검사 6명, 수사관 4명 부족…"만성적 결원"
與 김미애 "실적 미미한 공수처 운영 방향 재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3년여간 소속 검사·수사관 30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받은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33명 중 30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고,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뿐이었다.
전체 퇴직자 33명을 직급별로 보면 검사가 17명, 수사관 및 별정직 비서관이 1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3명, 2023년 10명이 공수처를 떠났고, 올해 들어선 10명이 사직했다.
이로 인해 공수처는 "만성적 결원"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4월말 기준 검사(정원 25명)는 6명, 수사관(정원 40명)은 4명이 각각 결원 상태로 파악됐다. 행정 직원만 20명 정원을 채워 근무 중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서 출범한 공수처는 매해 100억∼200억원씩 예산을 배정받아 130억∼150억원가량을 집행해왔는데, 사건 처리 실적은 미미하다"며 "결원 문제 등 공수처 구성 및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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