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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삭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목 내용 조금 수정하긴 했습니다.

조심스럽긴한데요 이 시국에
저는 지금 이 정부의 파괴적인 삭감안에는 반대입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 과학/공학 연구 집단들의 어두운면으로 인한 귀책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똥은 윗세대가 싸고 (카르텔 존재하는건 맞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랫세대 실무진들이 고생하는 느낌입니다.

1. 제가 자연과학쪽은 잘모릅니다만
최소 공대쪽 연구는 2020년대 들어서 학계가 아니라 기업체가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자연과학계는 미국이나 유럽의 유수한 연구소들이 있고 넘사벽이겠지만.
구글 마소 및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IT쪽 트렌드 이끌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고..
기계 전자 화공 생명공학분야도  등등 미국 기업들의 경우는 너무 최첨단이라 원천 기술 공개 안하는것도 많은 편이죠
그런 천상계 최신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체는 비빌수 있을 지 몰라도.
학계는 과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랬을테니 무죄가 맞을까요?

2.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나를 생각해보면요..
정부는 공고를 내고 학계에서는(교수, 정출연 연구원들) 그 주제에 맞춰서  발빠르게 제안서들을 쓰는데요..
이것도 완전 경쟁은 아니고 어느정도 지역 분배/ 학교분배/ 연구소 분배로 이루어집니다.
그 연구나 주제에 대해 정말 잘할 수 있고 이때까지 잘해왔던 에이스들이 하는게 아니라...
적당히 나눠먹으라고 지역에 나눠주고 학교별로 나눠줍니다.
그럼 정말 이상한 학교의 교수가 일도 안하고 전문성도 없으면서, 운이 좋아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연구팀은 다른 이유로 인해 배정  못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3. 그러다 보니 사탕발림, 이미 이루어진 기술에 듣기좋고 예뻐보이는 청사진을 그려서 받는 R&D들이 생겨나고, 생겨도 너무 많습니다.
특정 연구팀이 어떤 주제에 대해 많은 노하우 및 오랜 히스토리를 가지고 열심히 과제를 따오던 시대는 한 20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 이상한 배분시스템으로 인해 눈에 잘띄는게 더 중요하거든요. 빠른 시간내에 정해진 숫자나 명확한 기능으로 공무원들 및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끄는 제안서를 만드는게, 실제 연구를 진행하는것 보다 더 중요합니다. 정출연같은경우에는 이게 너무 심해서 현타오는 연구원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없는데 피피티 잘만들고 사기치는 연구자들이 묵묵히 연구하는 분들보다 더 위로 올라가기도 쉬운 상태이고요.

4. 저런 배분 시스템으로 소위 월급루팡 연구원들도 많이 양성됩니다.
내가 연구 잘해봤자 어차피 더 많이 받기는 힘들고, 대충 못해도 연구 프로젝트는 계속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 누가 누가 월루하나 내기하는 연구팀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물론 일이야 하겠지만 대충 밑에 석사급 / 신입 연구원들 실험시키면서 의미없는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피피티를
예쁘게 만들면 되거든요. 정출연 연구소 지인들 만나서 선임/수석급 연구원 아저씨들 월급 루팡하는 썰 듣다보면 시간 금방가더라고요 지금 정부의 파괴적인 삭감은 물론 반대입니다만.
R&D 예산 집행 시스템의 집도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화두 던져봅니다.

이왕 삭감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견실한 연구비 집행 및 지원 구조를 만드는 발판이 되는 삭감을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그런 일은 없을테고  힘든 대학원생이나 실무하는 연구원들이 고생하겠지만요
* SAS Tony Parker 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4-02-19 13:31)
* 관리사유 : (벌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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