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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서 논의…"소득 적을수록 많이 지원" 정책실험·대안적 복지 모델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체계 개편' 토론회
[서울시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10일 전북대학교에서 "안심소득에 기반한 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오후 4시 20분부터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안심소득이란 시가 소득 격차를 줄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오세훈표 복지 사업으로,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계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이자 대안적 복지 모델이라는 의미가 있다.
첫 번째 기조 발표를 맡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한국 사회정책의 한계와 안심소득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심소득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이의 관계를 논한다.
이어 김신열 전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석민 한신대 교수, 문용필 조선대 교수, 김지은 전남대 교수,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연내에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 보장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안심소득 전국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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