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자리사업비 3억원 가…
감사원, 감사자료분석시스템으로 지자체 회계비리 적발…검찰에 고발
감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군청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로 덜미를 잡혔다.
감사원은 감사자료분석시스템(BARON)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3곳의 회계 비리를 적발했다면서 9일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흥군 일자리 사업 담당자 A씨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자신과 자녀의 이름·계좌를 입력해 지급받는 방법으로 총 61회에 걸쳐 3억3천284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회계 담당자 B씨는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여비 등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한다거나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했다는 등의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위작해 등록했다.
이후 디브레인에 몰래 접속해 본인의 계좌로 세출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지출 원인 서류를 올려 스스로 결재하는 등 총 52회에 걸쳐 5천472만원을 횡령한 것을 조사됐다.
서귀포시 회계 담당자 C씨는 조달청에 지급하기로 결재받은 관급 자재 대금 지출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는 조달청이 아닌 자신의 이름·계좌번호를 입력해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천208만원 횡령했다.
이들 사례는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회계 부정 의심 사례를 추출한 뒤 감사 대상을 특정하고, 신속히 감사를 벌인 결과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2018년 2월부터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한 해고와 B·C씨에 대한 파면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또 이들을 검찰에 사기나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상시 감찰 자료 수집을 통해 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상표 전문 기관 등록 업무와 상표 조사 분석 사업을 방해한 특허청 직원을 해임 요구했다고 이날 전했다.
또 병역 의무자에 대한 국외 여행 허가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한 서울지방병무청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경징계 요구와 인사 자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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