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어제 대만에서는 야당에 대한 합법적인 쿠데타가 장렬히 실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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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3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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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들어가면 복잡하니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작년 1월 대만 입법원 선거(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민진당이 야당 연합에 참패하게 됩니다.
같은 날 열린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입법원 선거에서 패한 민진당이 총통을 내놓게 되죠.
결국 여소야대가 된거.
이후 야당은 총통과 정부가 하는 일에 계속 딴지를 걸죠.
빡쳐버린 총통과 여당이 여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야당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투표를 성립시켜버립니다.
각 지역구 유권자의 10%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제 투표가 이뤄진다네요.
제 1야당 국민당의 지역구 인원이 36명인데 어제 열린 주민소환제 투표 대상이 24명이었고 8월 23일 주민소환제 투표 대상이 7명.
결국 제 1야당 지역구 의원 36명 중 5명 빼고 31명을 모조리 짤라버리고 보궐선거를 다시 열어 여대야소로 입법원 구조를 바꿔버리겠다는 의도였던 겁니다.
주민소환제 투표에서 의원이 짤리기 위해서는
1) 찬성자가 반대자보다 많아야 함
2) 찬성자의 표가 25% 이상이어야 함
이 2가지의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고. 결국 등록된 유권자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찬성이 많아야 한다는거
야당 의원 24명을 짤라버리기 위한 어제 투표 결과...
모조리 부결...;;;;
24곳에서 이뤄진 투표 중 주민소환 찬성이 50%를 넘은 곳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민소환제 투표는 한번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한번 부결된 곳은 주민소환제 투표를 다시 열 수가 없다는거.
결국...현역 총통과 여당은 가시밭길이 열린거죠.
누가 선이다 악이다를 떠나서 국민의 손으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회권력에 대한 쿠데타가 장렬하게 실패해버린거.
이제 총통은 남은 임기동안 입법원(국회) 도움 얻기는 포기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쿠데타를 하려면 성공이라도 했어야지 이렇게 실패했으니 정권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날겁니다.
1달 후에 의원 7명에 대한 주민소환제 투표가 있긴하겠지만 그 때는 뭔가 다를까 의문이네요.
아...그러고보니 민진당이 작년 12월 3일 한국에서 계엄 일어났을 때 지지 선언 SNS 글을 올렸다가
한국 국회에서 계엄해제 되자마자 후다닥 글삭하고 튀어버렸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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