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이제 시작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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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식당으로 돌진해서 16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77190?sid=102 ). 운전자는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이 헷갈려서"라고 진술했다고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방학동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고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54830?sid=102 ). 작년에는 시청역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고와 연관이 있는것으로 보이는 급발진 주장 통계를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60대 이상이 70%를 차지하는 건 맞지만, 나머지 30%는 20~50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https://kpinews.kr/newsView/1065552639263039 ). 즉, 젊은 사람들도 이런 사고를 낸다는겁니다. 실제로 40, 50대 사고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인 면허 반납하라"만 외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중교통 안 좋은 지방은 버스가 몇 시간에 한 대 오는 상황에서 차 없으면 병원도 못 가는 게 현실이라 이분들에게 면허 반납 하라는건 너무 가혹하다고 봅니다.
노령화 사회가 먼저 시작된 일본의 사례를 찾아 봤더니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적극 보급해서 현재 신차의 90% 이상이 이 장치를 장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차가 아니라도 애프터마켓용 제품도 널리 보급되고 있고 이것도 보조금 대상이라 많이 설치한다고 합니다. 효과도 입증됐는데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63% 감소하고, 자동 긴급 제동 장치(AEB)와 함께 장착하면 사고 예방 효과가 9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예 2028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국은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국산차 중에 캐스퍼 일렉트릭에만 유일하게 장착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페달 오인사고에 대책은 없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노인 운전에 대해서 비난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도 이제 행동 해야합니다. 일본처럼 보조금 지급해서 설치 독려하고, 점진적으로 신차에 의무 장착하게 하고, 동시에 지방 대중교통도 확충해야 합니다. 일본은 고령 운전 문제 해결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과 동시에 지방에서 버스 확대하고 택시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 면허 반납하면 교통비 20만원이 끝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 안 좋은 지방에 사는 노인분들은 차 없으면 병원도 못 가는 게 현실 아닙니까?
매번 사고 날 때마다 "또 노인이네"라고 말하는 것보다, 기술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면 그 기술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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