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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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법안 통과…“경제 실험” 앞에 선 미국, 복지 축소 논란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19449
‘OBBBA’ 미 의회 최종 통과··· ‘트럼프노믹스 2.0’ 본격 시동
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77
감세안 "결단의 책상" 위로…트럼프, 국정 장악력 더 세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53791?sid=104
트럼프 감세안에 테슬라 "직격탄"…머스크 "수익 버팀목" 무너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44527?sid=104
트럼프 "메가법안" 최종 통과…중간선거 역풍 우려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56304?sid=104
"트럼프 감세법, 한도 없는 카드 막 쓰는 셈…디폴트 위험 가속"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4_0003240065
트럼프 ‘감세법’, 전기차 혜택 없애고 반도체는 늘려…한국 기업 영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83035?sid=101
美전기차 보조금 1조 증발에 현대차 날벼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9883?sid=101
역점법안 통과 힘받은 트럼프 … 상호관세에 올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19910?sid=101
"트럼프 국정의제" 메가법안 美 의회 통과…트럼프, 4일 서명식(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87305?sid=100
트럼프와 공화당이 밀고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OBBBA)"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현지시간 4일 트럼프가 서명만 하면 이 법안은 법률로서 공식 확정되고 시행됩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기반한 각종 세액공제와 보조금 제도를 조기 종료 및 대폭 축소가 주요 테마입니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 전기차 구매에 주어졌던 모든 세액공제를 7년 앞당겨서 조기 폐지. => 미국에 활발히 사업 중인 현대차와 기아가 영향받을 것이라는 전망.
- 자동차 제조사들이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을 없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인센티브 자체가 사라짐. => 이 역시 전기차 제조업체에게 타격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업계에 주는 혜택인 발전용 세액공제도 종료 시점을 5년 앞당겨 2027년에 종료, 보조금 지급 대상 역시 전력을 2027년까지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한. => 한화 큐셀과 OCI가 미국에 태양광 패널, 셀 공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영향 받을 듯.
-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1kWh당 최대 45달러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일단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33년에는 세액공제 폐지. => 미국 내에 공장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이 관련.
- 다만, 반도체에 대한 세액 공제는 미국 내 투자 반도체 기업들이 받는 세액 공제율을 25%->35%로 오히려 늘림.(투자를 받은 지역구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반발한 결과임.) =>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약속받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착공 준비 중이라 관련.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난 4월 초 발효된 자동차 품목별 관세 25% 영향에다가 이번 세액공제 조기 폐지로 매우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반도체 업계는 세액공제율이 25%->35%로 늘어 한숨 놓았다고 하네요. 다만 법안의 세부 사안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어서 상황을 관망 중입니다.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마이너스적 요인이지만,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일단 유지되어 선방이고, 중국산 제품을 견제하는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이 "PFE"라는 이름으로 적용되어 중국산 배터리가 경쟁력을 더 잃었다는 점에서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계는 투자세액공제(ITC) 축소로 발전사업자들에게 가는 인센티브가 적어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차량, 배터리, 충전소 운영 사업 등등에 주어지는 각종 연방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이 이 법안의 폐지 대상에 포함되어 테슬라의 수익 기반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네요. 석유, 가스 등 전통 에너지 산업이 이 법안의 혜택을 보고,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부문이 타격을 입을 예정입니다.
또, 이 법안에는 이런 세제 관련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각종 정책들이 정말 "크고 아름답게" 들어가 있는데요,
-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확보
- 적국의 탄도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골든돔" 구축 등에 쓰일 국방비 확대
-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모순되게 부채한도를 늘림) <= 제 평가가 아니라 한국경제 이상은 워싱턴 특파원이 내린 평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3710?sid=104
- 신생아에게 1천 달러(약 136만원) 예금 계좌 제공
- 트럼프 1기 때 시행해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영구화함
- 표준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확대
- 추가 감세 항목으로 팁 및 초과근무 수당 면세
이를 위해 다음 비용을 절감하려 합니다.
- 메디케이드(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의료보조) 및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지원 축소. 65세 이하 비장애 성인에게 월 80시간 노동이 수혜 조건으로 신설됨.
- (앞서 언급한) IRA에 근거한 각종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및 보조금 축소 및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트럼프와 공화당은 세금 감면이 성장을 일으키고, 관세와 복지 예산 감축으로 국가 재정이 더 건전해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이 법안대로라면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3000억 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과도한 국채 발행으로 국채 과잉 공급이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가속화시키고 복지 혜택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OBBBA 법안의 내용 및 파장 관련하여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애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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