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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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부 관계자가 “보유세·공시가는 안 건드린다”고 했답니다. 단독매체는 채널A에 정부 관계자 발이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449/0000312050?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6346?sid=101
경향신문 자료 보면 폭등장 초입인 것 같습니다. 뭐 세금으로 해야한다 집값은 못 막는다 주거안정책 펴야한다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근데 주거안정책은 아무리 펴봐야 상승된 집값 받치는 정책밖에 안 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45059?sid=101
한경기사 보면 이재명대통령이 후보시절 세금은 안 건드리겠다는 말을 상기시키면서 진보진영에서는 세금강화해야한다는 의견, 이재명에 대한 반발이 있다고 쓰고 있네요.
문재인 때 부동산 실패의 원인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1. 전세계 돈 풀려서 대상승기 2. 공급규제 3. 허술한 세금/대출 규제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1은 아닌 것 같고 2는 공급확대한다고 하는데 뭐 이건 언제나 될지 잘 모르겠고 3은 안 한다고 하는 건데 부동산불패론자들이 2, 3을 이상하게 섞어서 [규제->폭등]이라고 프레임을 많이 잡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왜곡이고 세금이나 대출규제 못하게 하려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규제로 치면 [공급규제]가 폭등 원인이었죠.
사실 가격잡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텍사스처럼 보유세를 그냥 시가 정률로 때리고 공시지가 기준 얼마 이하에서 공제를 좀 해주고 보유세 더러워서 팔 사람 빨리 팔게 양도세 낮추는(없애는) 겁니다. 조세정의상 누진적으로 하는 건 불합리하고 실거주/투자용 세율차등으로 부과하는 것 정도는 선진국 기준으로도 합리적인 방식이죠. 비슷하게 효과적인 건 대출을 꽉 조이는 건데 그건 또 은행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긴 합니다. 안그래도 한국의 은행은 관치금융이라 후진적이거든요. 은행이 손실 안 날 만큼 자신감있게 담보물 잡고 대출장사 하겠다는데 그걸 막는 거니까요. 문재인 때 못한건 이 세금이든 대출이든 규제를 고가/다주택/지역 핀셋으로 하려다 보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다 망한겁니다. 할거면 지지율 손해 감수하고 정의롭게 부동산을 보유한 모두가 부정적 영향받을 수 있는 원칙적인 규제를 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도 표심에 민감한 사람이라 세금은 못하고 대출규제나 찔끔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세금을 손보면 표가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부동산이 박살나면 결국 GDP 성장률 박을 때 가장 쉽게 숫자 펌핑할 수 있는 건설경기가 안 살아나서 감당이 안되거든요. 부동산 잡는 것도 중요한데 성장률이 더 중요하지요. 공급은 멀었고 원하는 수준의 주택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양만큼 공급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아 그리고 채부심 채널 운영하는, 최근의 하락론자 채상욱도 상승으로 뷰 돌렸습니다. 과거 삼프로였나 어디서 채상욱이 문프~ 어쩌구 한 다음 주워담은 적 있는데 스탠스 보면 진보쪽 지지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상방은 열렸고 하방은 좀 닫혀보입니다. 예상을 깬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재명은 좀 억울할 것 같긴 합니다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449/0000312050?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6346?sid=101
경향신문 자료 보면 폭등장 초입인 것 같습니다. 뭐 세금으로 해야한다 집값은 못 막는다 주거안정책 펴야한다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근데 주거안정책은 아무리 펴봐야 상승된 집값 받치는 정책밖에 안 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45059?sid=101
한경기사 보면 이재명대통령이 후보시절 세금은 안 건드리겠다는 말을 상기시키면서 진보진영에서는 세금강화해야한다는 의견, 이재명에 대한 반발이 있다고 쓰고 있네요.
문재인 때 부동산 실패의 원인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1. 전세계 돈 풀려서 대상승기 2. 공급규제 3. 허술한 세금/대출 규제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1은 아닌 것 같고 2는 공급확대한다고 하는데 뭐 이건 언제나 될지 잘 모르겠고 3은 안 한다고 하는 건데 부동산불패론자들이 2, 3을 이상하게 섞어서 [규제->폭등]이라고 프레임을 많이 잡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왜곡이고 세금이나 대출규제 못하게 하려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규제로 치면 [공급규제]가 폭등 원인이었죠.
사실 가격잡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텍사스처럼 보유세를 그냥 시가 정률로 때리고 공시지가 기준 얼마 이하에서 공제를 좀 해주고 보유세 더러워서 팔 사람 빨리 팔게 양도세 낮추는(없애는) 겁니다. 조세정의상 누진적으로 하는 건 불합리하고 실거주/투자용 세율차등으로 부과하는 것 정도는 선진국 기준으로도 합리적인 방식이죠. 비슷하게 효과적인 건 대출을 꽉 조이는 건데 그건 또 은행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긴 합니다. 안그래도 한국의 은행은 관치금융이라 후진적이거든요. 은행이 손실 안 날 만큼 자신감있게 담보물 잡고 대출장사 하겠다는데 그걸 막는 거니까요. 문재인 때 못한건 이 세금이든 대출이든 규제를 고가/다주택/지역 핀셋으로 하려다 보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다 망한겁니다. 할거면 지지율 손해 감수하고 정의롭게 부동산을 보유한 모두가 부정적 영향받을 수 있는 원칙적인 규제를 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도 표심에 민감한 사람이라 세금은 못하고 대출규제나 찔끔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세금을 손보면 표가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부동산이 박살나면 결국 GDP 성장률 박을 때 가장 쉽게 숫자 펌핑할 수 있는 건설경기가 안 살아나서 감당이 안되거든요. 부동산 잡는 것도 중요한데 성장률이 더 중요하지요. 공급은 멀었고 원하는 수준의 주택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양만큼 공급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아 그리고 채부심 채널 운영하는, 최근의 하락론자 채상욱도 상승으로 뷰 돌렸습니다. 과거 삼프로였나 어디서 채상욱이 문프~ 어쩌구 한 다음 주워담은 적 있는데 스탠스 보면 진보쪽 지지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상방은 열렸고 하방은 좀 닫혀보입니다. 예상을 깬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재명은 좀 억울할 것 같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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