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사 검증에 대해서.. (오광수, 이한주,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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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탭이 다시 열렸네요.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하죠. 새 정부의 초기 인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오광수 전 민정수석
새 정부 시작부터 흙탕물을 제대로 끼얹었습니다.
차명부동산/차명대출/재산신고누락... 이건 그럴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편법도 아니고 대놓고 [불법]이에요.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검사가 재직중에 이런 일을 벌였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차명거래 했다가 걸렸어봐요. 수사기관들이 쥐잡듯 잡고 재판 땅땅땅 해서 골로 갔을겁니다. 용케 공무원 재직 중에 안 걸렸고, 퇴직 후에 소송까지 해서 너 차명 인정 땅땅땅 선고받으면서까지 그 땅 돌려받는 부끄러운 짓 했잖습니까. (부인 명의라지만 본인이 무관하단 소린 본인도 차마 못하죠.) 그럼 이제 공적인 자리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고이고이 모은 재산 싸안고 쥐죽은 듯 살았어야지요. 근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공무원 윤리/기강/감찰에다가 인사 검증까지 담당하는 민정수석 제안을 받아들인다구요? 이재명이 임명 강행했다고 해도, 자기가 죽어도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억지로 시킵니까. 오광수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지른건지 최소한의 자각도 없나 싶어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가볍게라도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정권의 핵심 요직에 대한 인사가 실패한 건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뭐,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깔끔하게 털고 새로 판 짜면 됩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굴던 전 정권과 똑같은 수준이 되면 안됩니다.
(일부에서 자꾸 민주당 정권에만 가혹한 잣대라고 하는데, 오광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2.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이건 약간 애매해보이는데요.. 국민 정서를 건드는 문제적 측면이 있긴 합니다.
분당에 살면서 청담삼익에 투자했다고 하더라구요. (https://newstapa.org/article/ZEcWM) 이게 재건축으로 청담르엘이 되었죠. 뉴스타파 보도대로라면 2003년 6~7억대에 샀다고 추정되고, 3월에 35평 분양권이 52억에 거래되었다고 하니... 22년 만에 40억 이상 벌었겠네요. 뭐, 혜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밖에도 재개발 구역 상가 투자 등...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 대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꿈꾸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 투자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그동안 투기 논란으로 낙마한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긴 한데, 사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리스크를 안고 얻어낸 시세 차익을 모두 부정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모든 정치인들이 김문수처럼 봉천동 구축 아파트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인도 자본주의 사회의 플레이어이고, 돈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이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된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과정에 불법이 없으면 무슨 근거로 비난할까 싶습니다. 되도 않는 비난하려다가 엉망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들 집 팔라고 했다가 온갖 촌극이 벌어졌던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 처분을 권고한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본인부터 청주 지역구인데 청주 팔고 반포동 한신서래 지키려다가 고향 버렸다고 욕 디지게 먹고 결국 반포도 팔았고, 대전 지역구인데 대전 집 털고 반포주공 1단지를 지켜냈는가 했더니 사실 대전 집도 그 참에 아들에게 증여했버린 박병석, 도곡한신이랑 잠실 갤러리아팰리스 2주택 지키겠다고 민정수석 자리 던지고 가버린 김조원… 이 사람들 꼴이 우습긴 한데,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노영민 빼고..) 다주택자를 비난하던 당시 상황이 더욱더 괴상했을 뿐이죠.
근데 이한주의 문제는 맡은 역할입니다.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인수위의 역할을 맡아 정권 초기 국가적인 정책 수립 총괄을 담당하게 된다는 건데, 여기에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이 포함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한주 본인이 6/4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에 MBN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를 끝내겠다고 대놓고 공언했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을 당연히 건드릴 겁니다.
투기를 막겠다고 노래부르는 사람이 사실 부동산으로 떼돈 벌었던 사람인데, 부동산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책까지 맡았다? 어쩔 수 없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사익을 배제하고 공적인 업무를 투명하게 진행할지 믿음이 안갑니다.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보여요. 자사고 폐지 주장하면서 자기 아들은 외고 보냈다가 결국 내로남불임을 인정한 조희연이 생각나는 상황입니다.
"지는~? 이제와서~?" 소리가 절로 나오죠.
게다가, ["어린이날" 10대 두 아들에 부동산 선물] 이라는 타이틀이 뽑힌 건.. (https://newstapa.org/article/LCPOo)
뉴스타파에서 기가 막히게 제목를 뽑아냈어요. 서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빈정 상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명박 때 낙마한 후보자들의 명언들 생각날 정도입니다. 당시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 "오피스텔은 암 검사에서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자 남편이 선물로 사준 것" / 당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뭐 이딴 명언들이 난무했죠.
이에 버금갈만한 "어린이날" 드립 각이 잡히네요. 하필 어린이날이냐 저게...
뭐, 비판조로 한참 적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이한주는 그대로 임명 강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낙마해야만 할 정도냐? 제 생각에 그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욕은 좀 먹겠죠. 다만 향후 정책적으로 실기하면 두 배, 아니 열 배로 두들겨 맞을 걸 각오해야 합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집 팔 기회 드리겠다" 하고 떠들었다가 집값 대폭등 일으켰잖아요. 그 와중에 과천주공6단지 똘똘한 한채 꼭 쥐고 있었고, 결국 과천자이로 재건축 되면서 10억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라구요. 본인은 큰 돈 벌었다지만 두고두고 욕먹고 있죠. 정권 재창출 실패의 주범으로 민주당 지지층한테서 더 욕먹는 듯 싶기도 하구요;;)
3. 김민석 총리 후보
여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잡해보입니다. 이전 공직자 재산신고와 최근 걸 비교하면 뭔가 찜찜하긴 합니다.
오광수/이한주와는 달리 청문회를 거치게 될테니, 정보가 좀더 흘러나오는 걸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세 정치인 총리가 적극적으로 뛰면 대통령 부담도 덜 테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을 듯 싶은데...
아직까지는 판단 보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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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써의 가치도 확립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고꾸라지지 않도록,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싶습니다. 그러려면 지지자들도 일부 문제로 지지를 쉽게 꺾지 말고 잘 일할 수 있게 팍팍 밀어줘야 합니다. 다만 무지성 진영 논리로 감싸려고 들지만 말고 잘못한 건 비판해서 더 잘 할 수 있게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정권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받기를 원하는게 아니라면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지 않냐" "왜 민주당 정권에만 이러냐" 뭐 이딴 소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하죠. 새 정부의 초기 인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오광수 전 민정수석
새 정부 시작부터 흙탕물을 제대로 끼얹었습니다.
차명부동산/차명대출/재산신고누락... 이건 그럴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편법도 아니고 대놓고 [불법]이에요.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검사가 재직중에 이런 일을 벌였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차명거래 했다가 걸렸어봐요. 수사기관들이 쥐잡듯 잡고 재판 땅땅땅 해서 골로 갔을겁니다. 용케 공무원 재직 중에 안 걸렸고, 퇴직 후에 소송까지 해서 너 차명 인정 땅땅땅 선고받으면서까지 그 땅 돌려받는 부끄러운 짓 했잖습니까. (부인 명의라지만 본인이 무관하단 소린 본인도 차마 못하죠.) 그럼 이제 공적인 자리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고이고이 모은 재산 싸안고 쥐죽은 듯 살았어야지요. 근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공무원 윤리/기강/감찰에다가 인사 검증까지 담당하는 민정수석 제안을 받아들인다구요? 이재명이 임명 강행했다고 해도, 자기가 죽어도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억지로 시킵니까. 오광수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지른건지 최소한의 자각도 없나 싶어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가볍게라도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정권의 핵심 요직에 대한 인사가 실패한 건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뭐,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깔끔하게 털고 새로 판 짜면 됩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굴던 전 정권과 똑같은 수준이 되면 안됩니다.
(일부에서 자꾸 민주당 정권에만 가혹한 잣대라고 하는데, 오광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2.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이건 약간 애매해보이는데요.. 국민 정서를 건드는 문제적 측면이 있긴 합니다.
분당에 살면서 청담삼익에 투자했다고 하더라구요. (https://newstapa.org/article/ZEcWM) 이게 재건축으로 청담르엘이 되었죠. 뉴스타파 보도대로라면 2003년 6~7억대에 샀다고 추정되고, 3월에 35평 분양권이 52억에 거래되었다고 하니... 22년 만에 40억 이상 벌었겠네요. 뭐, 혜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밖에도 재개발 구역 상가 투자 등...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 대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꿈꾸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 투자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그동안 투기 논란으로 낙마한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긴 한데, 사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리스크를 안고 얻어낸 시세 차익을 모두 부정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모든 정치인들이 김문수처럼 봉천동 구축 아파트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인도 자본주의 사회의 플레이어이고, 돈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이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된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과정에 불법이 없으면 무슨 근거로 비난할까 싶습니다. 되도 않는 비난하려다가 엉망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들 집 팔라고 했다가 온갖 촌극이 벌어졌던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 처분을 권고한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 본인부터 청주 지역구인데 청주 팔고 반포동 한신서래 지키려다가 고향 버렸다고 욕 디지게 먹고 결국 반포도 팔았고, 대전 지역구인데 대전 집 털고 반포주공 1단지를 지켜냈는가 했더니 사실 대전 집도 그 참에 아들에게 증여했버린 박병석, 도곡한신이랑 잠실 갤러리아팰리스 2주택 지키겠다고 민정수석 자리 던지고 가버린 김조원… 이 사람들 꼴이 우습긴 한데,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노영민 빼고..) 다주택자를 비난하던 당시 상황이 더욱더 괴상했을 뿐이죠.
근데 이한주의 문제는 맡은 역할입니다.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인수위의 역할을 맡아 정권 초기 국가적인 정책 수립 총괄을 담당하게 된다는 건데, 여기에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이 포함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한주 본인이 6/4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에 MBN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를 끝내겠다고 대놓고 공언했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을 당연히 건드릴 겁니다.
투기를 막겠다고 노래부르는 사람이 사실 부동산으로 떼돈 벌었던 사람인데, 부동산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책까지 맡았다? 어쩔 수 없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사익을 배제하고 공적인 업무를 투명하게 진행할지 믿음이 안갑니다.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보여요. 자사고 폐지 주장하면서 자기 아들은 외고 보냈다가 결국 내로남불임을 인정한 조희연이 생각나는 상황입니다.
"지는~? 이제와서~?" 소리가 절로 나오죠.
게다가, ["어린이날" 10대 두 아들에 부동산 선물] 이라는 타이틀이 뽑힌 건.. (https://newstapa.org/article/LCPOo)
뉴스타파에서 기가 막히게 제목를 뽑아냈어요. 서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빈정 상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명박 때 낙마한 후보자들의 명언들 생각날 정도입니다. 당시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 "오피스텔은 암 검사에서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자 남편이 선물로 사준 것" / 당시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뭐 이딴 명언들이 난무했죠.
이에 버금갈만한 "어린이날" 드립 각이 잡히네요. 하필 어린이날이냐 저게...
뭐, 비판조로 한참 적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이한주는 그대로 임명 강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낙마해야만 할 정도냐? 제 생각에 그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욕은 좀 먹겠죠. 다만 향후 정책적으로 실기하면 두 배, 아니 열 배로 두들겨 맞을 걸 각오해야 합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집 팔 기회 드리겠다" 하고 떠들었다가 집값 대폭등 일으켰잖아요. 그 와중에 과천주공6단지 똘똘한 한채 꼭 쥐고 있었고, 결국 과천자이로 재건축 되면서 10억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라구요. 본인은 큰 돈 벌었다지만 두고두고 욕먹고 있죠. 정권 재창출 실패의 주범으로 민주당 지지층한테서 더 욕먹는 듯 싶기도 하구요;;)
3. 김민석 총리 후보
여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잡해보입니다. 이전 공직자 재산신고와 최근 걸 비교하면 뭔가 찜찜하긴 합니다.
오광수/이한주와는 달리 청문회를 거치게 될테니, 정보가 좀더 흘러나오는 걸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세 정치인 총리가 적극적으로 뛰면 대통령 부담도 덜 테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을 듯 싶은데...
아직까지는 판단 보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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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써의 가치도 확립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대로 고꾸라지지 않도록,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싶습니다. 그러려면 지지자들도 일부 문제로 지지를 쉽게 꺾지 말고 잘 일할 수 있게 팍팍 밀어줘야 합니다. 다만 무지성 진영 논리로 감싸려고 들지만 말고 잘못한 건 비판해서 더 잘 할 수 있게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정권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받기를 원하는게 아니라면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지 않냐" "왜 민주당 정권에만 이러냐" 뭐 이딴 소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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