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부채는 정말 심각할까? > 멤버뉴스

금리인상기에 많이 나온 얘기중 하나는 "일본의 정부부채는 200%를 넘어간다. 유지하지 못 할 것이다" 입니다. 물론 이것을 긍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한 많이 나온 얘기가 "일본은 자산이 많아서 괜찮다. 건물주 걱정하지마라" "일본은 개인이 열심히 국채를 사주니 괜찮다"

등의 이야기 였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 대한 분석은 2023년 11월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부채를 볼때 단순 gdp대비

부채를 보는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돈을 빌렸느냐, 자산이 얼마이냐 또한 자산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자산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등을 따져서 연결 대차대조표를 통한 순부채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산은 0원, 매년 수입은 1억, 지출은 2억이라 하면 저는 매년 1억씩을 누군가에게 빌려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알고보니 제 와이프이고, 와이프는 강남의 1000억 건물주라면 저의 가족은 사실상 대출이 없는것이겠죠.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와이프가 아니고 제 친구이면, 친구가 건물주이건 아니건 아무 상관없이 확실한 제 가족의 부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와이프에게 빌렸다 하더라도 와이프의 1000억이 탄탄한 강남의 건물이 아닌, 공실로 가득찬 허울뿐인 팔리지도 않는 건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면 저의 가족에게 있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것이겠죠.

세인트루이스 연준은 이런식으로 일본정부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고(사실상의 정부인 공공기관인지, 외부투자자인지) 그것이 공공기관이라면

그들의 자산의 구성과 수익률 구조는 어떠한지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세인트루스의 연준의 분석은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당시 일본정부의 gdp대비 부채는 226% 이지만 연결대차대조표를 사용했을

시 순부채는 114%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일명 "일본은 건물주라서 괜찮다" 라는 설명이 들어맞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건물이 강남의

건물인지, 아니면 공실로 가득찬 건물인지를 보아야 할것입니다.

일본의 자산구성은 일본 주식(gdp의 30%) 해외채권 및 주식(GDP의 55%)의 고수익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이 빌린 부채는 다들

알다시피 엄청난 저금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싸게 빌려서 쓰고, 가진 자산은 수익 좋은데 투자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나름 탄탄한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정부의 부채비율과 자산구성을 보며 좋아해야하는걸까요?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 부채의 원천인 일본 국민들의 예금은 정부의 금융억압을 통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을 희생시켜 낮은 금리로 정부가 돈을 조달하고 있는 셈이지요. 어찌되었든 "일본은 개인이 국채를 열심히 사주니 괜찮다"도 비스무리

하게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준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일본은 지속적인 적자를 실현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하면서 그럼 우리 미국도 할 수 있는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또한 불가능하다고 답하며 마무리 합니다. 미국은 자본조달구조상 일본처럼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적기 때문이라

는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현 미국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도 했으니 우리도 괜찮다"가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한다는것이

마무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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