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관련) 슬슬 또 스텝을 밟기 시작하는 제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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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애초에 포르노 자체가 금지돼 있는 실정인데, 아동성착취물 이전에 음란물로 규제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고 와서 이러는군요 위헌까지 받았는데. 차라리 이런 쪽으로 유명한 영국이나 캐나다를 들고 오지. 일본 들먹인 건 그냥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보구요. 솔직히 국내에서 2D 가아청 즐기는 인구? 한줌도 안될 겁니다. 그 한줌마저도 대부분 히토미 같은 데서나 일본 거 즐기지 한국 거 굳이 찾아보진 않을걸요? 사실상 인쇄물만 인정이라서 쉽게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걸로 창작활동을 하는 인구? 한줌은커녕 손톱 때는 되겠습니까? 물론 소수니까 자유를 침해받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침해의 정도로만 따지면 별거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런 흐름 자체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구요.
흔히 보이는 귀여운 게임 캐릭터도 아동에 대한 성적 표현이라 인식하는 건 역시나 코미디지만, 어쨌든 민간 차원에서 들어오는 태클이라 하니 뭐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는 전혀 안 되지만. 꼬우면 아카이브 가면 되구요. 어차피 음지에서 즐기는 거니까. 그런데 법적인 태클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참고로 지난 입법 시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다음 영상을 통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브컬처 아청법 사태]" frameborder="0" allowfull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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