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가 두 배로 늘어나는 방법? - 적극적 이민 정책을 촉구하며
이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구를 관찰하는 지적인 외계인이라면, 지구에서 가장 이민을 공격적으로 받아야 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한국 아닐까요? 세계 최저의 출산율 + 이민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가능한 규모의 나라니까요. (중국은 이게 안됩니다)
한국의 24년 출생아 숫자는 약 23만 8천명입니다.
한국으로의 23년 영구이민자 숫자는 약 8만 7천명입니다. 이미 이민이 인구 유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무식하게 말해, 만약 한국의 한 해 이민자 수가 22만명 씩 더 늘어나 한 해 30만 명 규모가 된다면, 그 자체로 출산율이 2배 올라가는 것과 비견 가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 가능한 성인이고, 한국이 더 빨리 무너질 지방 인구 / 육체 노동 인구 측면에서는 더욱더 긴요하죠.
30만명이 어느 정도 숫자냐? 23년 기준으로 다른 나라 보면 이렇습니다.
영국 75만, 캐나다 47만, 스페인 39만, 네덜란드 20만, 일본 15만, 멕시코 7만.
한국이 멕시코 비슷한 수준의 이민만 받고 있는 게 너무나 한가한 일로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도 그냥 손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민청도 만든다고 하고요. (언제 되나요..)
그런데 충분해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규모 이민 논의가 다가올 대선의 제 1 논쟁점이 되지 않는 게 신기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는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까지 나온 난민 가족을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대규모 이민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규모 이민으로 위기가 온 유럽 못 봤냐, 단일민족 국민성의 한국이 어떻게 견디겠냐, 이런 이야기죠
물론 리스크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런 리스크를 따질 때일까요.
이대로 30년 후는 너무나 뻔하게 낭떠러지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의료재정은 문제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사회의 인프라가 무너지고 젊은이들의 한국 탈출 러시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이민으로 문제 겪은 대표 나라 독일보시면 물론 어려움 많죠. 그런데 독일이 출산율 0.7에 이민자 안 받고 게르만족끼리 살았으면 지금보다 나았을 것 같으신가요? 문제만 우리가 들어서 그렇지 독일 경제의 원동력 자체가 이민입니다.
한국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계 전쟁난민이 휩쓸려 들어오는 지리도 아니고,
지금 노동 비자를 확대하고 장기체류에서 정착으로 지원만 해도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율도 물론 높여야겠죠. 그런데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내년에 당장 출산율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모수가 될 한 세대를 이미 잃어버렸어요. 이제 후퇴하고 다음 전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전선은 대규모 이민을 어떻게 유치하고, 어떻게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것인가의 싸움일 겁니다.
아마 한국 아닐까요? 세계 최저의 출산율 + 이민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가능한 규모의 나라니까요. (중국은 이게 안됩니다)
한국의 24년 출생아 숫자는 약 23만 8천명입니다.
한국으로의 23년 영구이민자 숫자는 약 8만 7천명입니다. 이미 이민이 인구 유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무식하게 말해, 만약 한국의 한 해 이민자 수가 22만명 씩 더 늘어나 한 해 30만 명 규모가 된다면, 그 자체로 출산율이 2배 올라가는 것과 비견 가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 가능한 성인이고, 한국이 더 빨리 무너질 지방 인구 / 육체 노동 인구 측면에서는 더욱더 긴요하죠.
30만명이 어느 정도 숫자냐? 23년 기준으로 다른 나라 보면 이렇습니다.
영국 75만, 캐나다 47만, 스페인 39만, 네덜란드 20만, 일본 15만, 멕시코 7만.
한국이 멕시코 비슷한 수준의 이민만 받고 있는 게 너무나 한가한 일로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도 그냥 손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민청도 만든다고 하고요. (언제 되나요..)
그런데 충분해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규모 이민 논의가 다가올 대선의 제 1 논쟁점이 되지 않는 게 신기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는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까지 나온 난민 가족을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대규모 이민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규모 이민으로 위기가 온 유럽 못 봤냐, 단일민족 국민성의 한국이 어떻게 견디겠냐, 이런 이야기죠
물론 리스크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런 리스크를 따질 때일까요.
이대로 30년 후는 너무나 뻔하게 낭떠러지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의료재정은 문제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사회의 인프라가 무너지고 젊은이들의 한국 탈출 러시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이민으로 문제 겪은 대표 나라 독일보시면 물론 어려움 많죠. 그런데 독일이 출산율 0.7에 이민자 안 받고 게르만족끼리 살았으면 지금보다 나았을 것 같으신가요? 문제만 우리가 들어서 그렇지 독일 경제의 원동력 자체가 이민입니다.
한국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계 전쟁난민이 휩쓸려 들어오는 지리도 아니고,
지금 노동 비자를 확대하고 장기체류에서 정착으로 지원만 해도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율도 물론 높여야겠죠. 그런데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내년에 당장 출산율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모수가 될 한 세대를 이미 잃어버렸어요. 이제 후퇴하고 다음 전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전선은 대규모 이민을 어떻게 유치하고, 어떻게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것인가의 싸움일 겁니다.
추천105 비추천 56
관련글실시간 핫 잇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