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이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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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남북통일은 사실상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한 통일이 이뤄지려면 양국에 단일한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야 하는데, 이 경우는 북한의 김씨정권 붕괴라는 전제조건이 이뤄줘야 합니다. 그러니 김씨정권이 버티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죠. 허나 이 김씨정권은 내부 요인으로 인해 붕괴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설사 붕괴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통일로 직결될 가능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사실 현재 북한 김씨정권이 붕괴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바로 이전 최씨 무신정권의 말기처럼 내부 쿠데타로 인해 붕괴되는 경우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는 현재 김씨정권이 존재하는것보다도 더 끔찍한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정권 아니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의 정통성은 오로지 김씨 백두혈통 하나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김씨정권이 끌어내려질 경우 새로 권력을 잡은 정권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 김씨정권보다 더 막장스러운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이러할 경우 중국이 자국 동북지방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국이 티베트와 위구르한테 그랬던것마냥 북한을 합병하기보단 북한에 친중 괴뢰정권을 세울 확률이 더 높아보입니다. 이러면 북한 사람들의 삶은 다소 나아지겠지만 어쨌든 통일은 영원히 이뤄지지 않겠죠.
결국 피를 흘리지 않고 남북통일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는 일단 김씨정권의 붕괴가 필요충분조건이며 그 이후 북한이 스무스하게 과거 후삼국 시대 신라마냥 지도층들이 한국에 귀순하는 경우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김씨정권이 붕괴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남북통일로 직결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독일, 예멘의 통일이라는 선례가 있긴 하나, 북한은 자신들과 체제가 유사했던 동독, 남예멘과는 달리 21세기인 현재에도 그 어떠한 나라와도 교류나 개방을 전혀 하지 않고 완전히 따로 놀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적으로 의존도가 매우 높아보이는 중국한테도 완전히 척을 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남북한이 상대방의 체제와 영구분단 상황을 완전히 인정하고 북한은 물론 우리도 다른 한쪽을 흡수통일하려는 의지 자체를 포기하는게 최선책이라고 봅니다. 한국전쟁 종전 선언은 당연히 이뤄줘야 하겠고요. 불과 작년에 북한 김정은도 자국 내 통일탑도 없애버리고 모든 선전 문구에 통일, 남조선이라는 문구도 다 삭제하고 대신에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등 적화통일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 노선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도 역시 비슷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현재 북한 김씨정권이 붕괴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바로 이전 최씨 무신정권의 말기처럼 내부 쿠데타로 인해 붕괴되는 경우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는 현재 김씨정권이 존재하는것보다도 더 끔찍한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정권 아니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의 정통성은 오로지 김씨 백두혈통 하나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김씨정권이 끌어내려질 경우 새로 권력을 잡은 정권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 김씨정권보다 더 막장스러운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이러할 경우 중국이 자국 동북지방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국이 티베트와 위구르한테 그랬던것마냥 북한을 합병하기보단 북한에 친중 괴뢰정권을 세울 확률이 더 높아보입니다. 이러면 북한 사람들의 삶은 다소 나아지겠지만 어쨌든 통일은 영원히 이뤄지지 않겠죠.
결국 피를 흘리지 않고 남북통일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는 일단 김씨정권의 붕괴가 필요충분조건이며 그 이후 북한이 스무스하게 과거 후삼국 시대 신라마냥 지도층들이 한국에 귀순하는 경우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김씨정권이 붕괴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남북통일로 직결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독일, 예멘의 통일이라는 선례가 있긴 하나, 북한은 자신들과 체제가 유사했던 동독, 남예멘과는 달리 21세기인 현재에도 그 어떠한 나라와도 교류나 개방을 전혀 하지 않고 완전히 따로 놀고 있으며 심지어 국가적으로 의존도가 매우 높아보이는 중국한테도 완전히 척을 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남북한이 상대방의 체제와 영구분단 상황을 완전히 인정하고 북한은 물론 우리도 다른 한쪽을 흡수통일하려는 의지 자체를 포기하는게 최선책이라고 봅니다. 한국전쟁 종전 선언은 당연히 이뤄줘야 하겠고요. 불과 작년에 북한 김정은도 자국 내 통일탑도 없애버리고 모든 선전 문구에 통일, 남조선이라는 문구도 다 삭제하고 대신에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등 적화통일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 노선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도 역시 비슷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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