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조 스테이블코인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 멤버뉴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무역적자는 달러 기축통화의 딜레마의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제조업 붕괴를 기축통화 탓으로 생각하지만, 달러 기축통화 체제와 미국의 무역적자 누적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걱정이었어요. 미국은 종이쪼가리인 달러를 주고 우리 물건을 다 가져가네. 우리가 그렇게 모은 종이쪼가리로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할 수 있으니 당장은 괜찮은데, 이게 찝찝한 면이 있죠.

1) 미국의 적자가 미친듯이 늘어나는 게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거야? 미국은 무한히 빚을 질 수 있는거야?
2) 미국이 달러 인플레를 만들면 이익은 미국이 보고, 비용은 전세계가 지불하네? 억울해!
3) 만에 하나 비상사태로 미국이 뻔뻔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러시아 보니 갖고 있는 달러자산 그냥 동결이나 몰수될 수도 있네?

그런 와중에 트럼프가 강제로 국제무역과 기축통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 성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더 이상의 무역적자는 용인할 수 없다는데, 곧이 곧대로 듣자면 그게 곧 트리핀 딜레마에 의해 기축통화 관두겠다는 소리잖아? 그럼 강제로라도 기축통화 다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국제 공조에 의한 암호화폐입니다. 대충 이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0) 트럼프 덕에 한중일+EU+ 산유국이 의기투합한다
1) 조약국 공통으로 국제은행을 만든다
2) 국제은행은 추적가능하고 통화량을 속일 수 없는 암호화폐를 만든다 (단위는 모라!)
3) 1모라는 1달러로 고정한다
4) 조약국은 무역규모에 맞게 일정량의 보유 달러를 국제은행에 맡기고 상응하는 스테이블코인인 모라를 받는다
5) 조약국 간에는 1모라를 1달러와 같은 가치로 대금결제에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약속한다. 한국 같은 경우 1모라=1달러=14XX원(달러 변동환율 적용)

여기까지가 도입기고요, 달러와 병행해서 모라가 정말 국가간 무역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달러와의 연관성을 끊습니다.
마치 미국 달러가 금태환을 폐지했던 것처럼요

6) 참여국가와 활용량이 안정적인 단계까지 도달하면 달러 1:1 교환 원칙을 폐기하고, 외환시장에서 각 국가 화폐의 모라 환율이 조정되게 한다
7) 무역규모 기반으로 자동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산식을 정하고 적용한다. 늘어난 모라는 각 국가가 보유한 모라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8) 조약국 만장일치 등 특수한 경우에는 통화량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절차인 거죠.
경제학적으로는 작동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적으로 작동한다 치면, 국제정치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전세계 공조로 트럼프의 폭거에 대항할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당장 ‘모라’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기축통화국인 미국에 큰 압박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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