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미국의 모라토리엄 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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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미란은 하버드 경제학 박사이자 트럼프 1기 때부터 경제정책 입안에 전략가로 참여한 핵심인물입니다.
그는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며, 그가 작년 11월말에 작성한 41페이지의 짧은 논문인 [미란보고서]는 이번 트럼프의 막나가는 경제정책 행보를 이해하는데 사실상의 가이드이자 바이블입니다.
미란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미국이 주도하는)[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로서 그 과격함 때문에 이미 경제계에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트럼프의 별장이 있는 마러라고에서 처음 제시되었고 앞으로 거기서 협정 사인할거니까 마러라고 협정이라고도 불립니다.)
미란 보고서의 내용은 너무나도 터무니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고 혁명적입니다.
정리하자면
1. 미국을 그동안 국채를 발행하고 달러를 공공재로 제공해 세계의 돈을 빨아들여 금융 패권국의 지위를 다졌다.
2. 그런데 이는 강달러 + 천문학적인 국채이자 부담을 발생시겼다.
3. 앞으로 미국은 10년간 국채이자로만 12조 400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하며 이 빚은 점점 가파르게 상승중.(미국 국민 1인당 약5천만원)
4. 이를 한방에 해결하려면 미국의 압도적인 힘으로 미국으로부터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시키는 비용을 강압적으로 전가해야 한다.
5. 그 방법은 각 국가들이 보유중인 채권을 [무이자 100년만기 채권]이나 [무기한 채권]으로 교환하는 것!?!?
6. 해당 국가들이 당연히 이런 날강도 짓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채찍을 써야 한다.
7. 그 채찍이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력 안보 우산]과 [관세]로서 이를 토대로 저 휴지조각들을 떠넘겨야 한다.
(관세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백년물 무이자 채권 카드를 제시하는 식...)
8. 미란은 당근 또한 제시하는데 저 100년짜리 휴지조각을 들고 있으면 외환위기에 취약해지니 그만큼의 달러 스와프 라인을 제공해 외환위기 가능성을 해소해주면 된다.
9. 근데 이 외환유동성 고갈에 대비한 준비자산을 제공하는 대가도 공짜로 주면 안되고 [국채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0. 현재 미 국채 이자율은 4%인데 4%만큼의 국채 사용료를 삥뜯으면 사실상 제로!?!?
11. 또한 미국이 보유중인 금 보유고를 시장가치로 전환하여 원래 가치를 인정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경제적 공황이 발생시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수요가 몰릴것을 예상한 대책?)
...한마디로 미란 보고서는 관세와 기타 정책을 결합해 구 국제금융질서를 박살내고 그 자리에 미국이 주도하는 신경제체재를 건설하겠다는 세계정복 수준의 미친 중2병 계획입니다.
미란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해당 정책을 시행하여 [달러약세], [제조업 부활], [미 패권유지]라는 세가지 목표를 한번에 달성하는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도대체 이게 하버드 경제학 박사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있는 생각인지 경악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있고 이건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말을 흐림...)
현재 트럼프가 왜 저렇게 미치광이처럼 관세 부과, 각국에 주둔중인 미군 철수 + 군사비 부담 카드를 휘두르는지 이해가 가네요.
트럼프에게 관세 카드는 과정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내려갑니다. 꽉 잡으세요.
한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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