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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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일부에 속합니다. 4대보험으로 말하지만 사실상 5대보험이죠.
그리고 제 글에서 언급되는 노년층은 멀쩡히 밖에 다니는 노인들이 아니라
혼자서 외출 하지 못할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어서 혼자 생활이 어렵거나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들을 말합니다.
거동이 불편할정도면 보통 장기요양보험에 속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서 받는데, 기준이 제법 깐깐한데도 수급자가 100만명이 넘습니다.
이게 참 슬픈게, 노년층들이 암이나 사고사로 사망하는게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몸이 노쇠하거나, 관절이 상하거나, 노화에 의한 질병들(치매, 파킨슨 등등)으로 이런 과정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최소 1년에서 길게는 10년정도 자식들이 수발을 해야 합니다.
이전처럼 대가족일때는 자식이 수발했었지만 핵가족화되면서 부모 수발이 어려워지고
이런 변화를 느껴 2008년 정부에서 나온게 장기요양보험인데 결국 거동이 어려워질정도가 되면 요양원을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등급을 받아도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수발해주는게 최대 일 4시간이거든요.
요양원이 말이 요양원이지 환경이 좋다고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자식이든, 부모든 가기 싫고 보내기 싫어하는게 현실이지만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마땅히 대안이 없는것도 현실입니다.(실버타운과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나마 어르신이 스스로 요양원을 가신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옛날분들 생각에는 "자식에게 버림받는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
가기 싫다고 하면 자식들이 생계를 포기하고 부모님 수발을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긴병에 효자없다고, 나아질 기미가 희박한 부모님 수발을 드는것도 말로는 쉽지 몇달만 지나도 다들 버거워 합니다.
미취학 아동 육아하는거보다 힘들다고 보호자들이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더 나아가보면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들중 적지 않은 숫자가 의미없는 연명치료만 하는게 현실이죠.
이는 노인층의 높은 자살률과도 연계됩니다.
보통은 막연하게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나이들면 실버타운 가야지~ 하지만 실버타운도 결국 거동이 가능해야 누릴 수 있는 곳인거고
거동이 안되면 수발자가 필요해지는 만큼 실버타운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니 실버타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거동이 안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밖에 돌아다니는 노인들만 보니 밖에 못돌아다니는 노인들의 현실이 잘 와닿지 않을 법 합니다.
결국 의미없는 삶을 연장하는 노인들이 최소 몇십만은 될거고, 그에 대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으로
한달에 최소 2~300만원씩 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보통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월 100~250만원이 지원되는데 수급자가 100만명이 넘습니다.
요양병원에 있으면 장기요양보험료 대신 건강보험료로 월 200 넘게 지급이 되죠.
한국보다 고령화 선배인 일본은 병원에서 손쓰기 어려울때쯤 되면 퇴원을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집에서 생을 마감하라는 의미로.
저도 솔직히 혼자 화장실도 못가는 상태가 된 노년층이 요양병원에서 콧줄끼고 생명을 연장한들 뭔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다만 슬픈건 높은 확률로 저 포함 주변의 부모님들의 필연적 미래라는게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캐나다에서 안락사 관련 논의가 나온것도, 일본에서 저러는 것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진 노인은 이성적으로 따졌을떄 사회에 생산은 적고, 비용은 많이 발생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에 대입해 본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결국 ai가 발전해서 삶의 마감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부모님도 잘 살다가 좋게 삶을 마감하셨으면 좋겠지만, 병은 불현듯이 찾아오니까 가끔 필연적인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노인이 많아질수록, 잘 언급되지 않는 장기요양보험의 부담도 급속도로 커집니다.
이 또한 젊은층이 노년층을 받쳐주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죠. 이런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또한, 백세인생이라고 하지만 정작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무병으로 적당히 사는게 유병장수 하는거보다 더 낫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랫글들에 연달아 관련 글들이 올라왔길래, 관련 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마음속에만 담아왔던 생각을 술먹고 올려봅니다.
그리고 제 글에서 언급되는 노년층은 멀쩡히 밖에 다니는 노인들이 아니라
혼자서 외출 하지 못할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어서 혼자 생활이 어렵거나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들을 말합니다.
거동이 불편할정도면 보통 장기요양보험에 속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서 받는데, 기준이 제법 깐깐한데도 수급자가 100만명이 넘습니다.
이게 참 슬픈게, 노년층들이 암이나 사고사로 사망하는게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몸이 노쇠하거나, 관절이 상하거나, 노화에 의한 질병들(치매, 파킨슨 등등)으로 이런 과정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최소 1년에서 길게는 10년정도 자식들이 수발을 해야 합니다.
이전처럼 대가족일때는 자식이 수발했었지만 핵가족화되면서 부모 수발이 어려워지고
이런 변화를 느껴 2008년 정부에서 나온게 장기요양보험인데 결국 거동이 어려워질정도가 되면 요양원을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등급을 받아도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수발해주는게 최대 일 4시간이거든요.
요양원이 말이 요양원이지 환경이 좋다고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자식이든, 부모든 가기 싫고 보내기 싫어하는게 현실이지만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마땅히 대안이 없는것도 현실입니다.(실버타운과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나마 어르신이 스스로 요양원을 가신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옛날분들 생각에는 "자식에게 버림받는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
가기 싫다고 하면 자식들이 생계를 포기하고 부모님 수발을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긴병에 효자없다고, 나아질 기미가 희박한 부모님 수발을 드는것도 말로는 쉽지 몇달만 지나도 다들 버거워 합니다.
미취학 아동 육아하는거보다 힘들다고 보호자들이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더 나아가보면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들중 적지 않은 숫자가 의미없는 연명치료만 하는게 현실이죠.
이는 노인층의 높은 자살률과도 연계됩니다.
보통은 막연하게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나이들면 실버타운 가야지~ 하지만 실버타운도 결국 거동이 가능해야 누릴 수 있는 곳인거고
거동이 안되면 수발자가 필요해지는 만큼 실버타운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니 실버타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거동이 안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밖에 돌아다니는 노인들만 보니 밖에 못돌아다니는 노인들의 현실이 잘 와닿지 않을 법 합니다.
결국 의미없는 삶을 연장하는 노인들이 최소 몇십만은 될거고, 그에 대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으로
한달에 최소 2~300만원씩 세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보통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월 100~250만원이 지원되는데 수급자가 100만명이 넘습니다.
요양병원에 있으면 장기요양보험료 대신 건강보험료로 월 200 넘게 지급이 되죠.
한국보다 고령화 선배인 일본은 병원에서 손쓰기 어려울때쯤 되면 퇴원을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집에서 생을 마감하라는 의미로.
저도 솔직히 혼자 화장실도 못가는 상태가 된 노년층이 요양병원에서 콧줄끼고 생명을 연장한들 뭔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다만 슬픈건 높은 확률로 저 포함 주변의 부모님들의 필연적 미래라는게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캐나다에서 안락사 관련 논의가 나온것도, 일본에서 저러는 것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진 노인은 이성적으로 따졌을떄 사회에 생산은 적고, 비용은 많이 발생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에 대입해 본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결국 ai가 발전해서 삶의 마감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부모님도 잘 살다가 좋게 삶을 마감하셨으면 좋겠지만, 병은 불현듯이 찾아오니까 가끔 필연적인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노인이 많아질수록, 잘 언급되지 않는 장기요양보험의 부담도 급속도로 커집니다.
이 또한 젊은층이 노년층을 받쳐주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죠. 이런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또한, 백세인생이라고 하지만 정작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무병으로 적당히 사는게 유병장수 하는거보다 더 낫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랫글들에 연달아 관련 글들이 올라왔길래, 관련 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마음속에만 담아왔던 생각을 술먹고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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