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는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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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의료에 대한 글 올려드리는 여왕의심복입니다. 오늘 암울한 소식 또 가지고 왔습니다.
1. 어제 국회에서 더내고 더받는 형태의 연금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연금보험료율은 세대에 관계없이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가 됩니다. 이에 따라 소진 시점은 기존 2055년경에서 10년정도 늦추어지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그나마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지만 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2. 원래는 제 논문을 소개하는 글을 쓰려했습니다. 대한의학회지에 어제 공개된 논문은 현재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보험료율의 추계가 담겨있습니다. 결론은 암울합니다. 중간정도의 조건에서도 2060년경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14.39%로 예상됩니다. 이시점
우리 미래세대는 자신을 제외하고 약 2명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예측을 제시합니다.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5.40.e121
3. 25세 청년의 미래
올해 25세 청년은 2060년대 은퇴합니다. 국민연금 소진시점입니다. 이 청년은 생산시기동안 13%의 국민연금과 최대 14%까지 인상될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 시점 국민연금 적립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보다 어린 세대와 이제 태어날 아이들이 지불할 최대 35%로 예측되는 연금보험료로 근근히 운영될 연금시스템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올해 10살 아이보다는 상황이 좋습니다. 이 세대는 생산가능시기의 절반을 35%에 가까운 국민연금과 15%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며 윗세대를 부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정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가요?
4. 우리나라가 저출산기조가 심해지는지 너무나 잘 이해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 때문에 공동체의 미래가 흔들리고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1. 어제 국회에서 더내고 더받는 형태의 연금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연금보험료율은 세대에 관계없이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가 됩니다. 이에 따라 소진 시점은 기존 2055년경에서 10년정도 늦추어지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그나마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지만 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2. 원래는 제 논문을 소개하는 글을 쓰려했습니다. 대한의학회지에 어제 공개된 논문은 현재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보험료율의 추계가 담겨있습니다. 결론은 암울합니다. 중간정도의 조건에서도 2060년경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14.39%로 예상됩니다. 이시점
우리 미래세대는 자신을 제외하고 약 2명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예측을 제시합니다.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5.40.e121
3. 25세 청년의 미래
올해 25세 청년은 2060년대 은퇴합니다. 국민연금 소진시점입니다. 이 청년은 생산시기동안 13%의 국민연금과 최대 14%까지 인상될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 시점 국민연금 적립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보다 어린 세대와 이제 태어날 아이들이 지불할 최대 35%로 예측되는 연금보험료로 근근히 운영될 연금시스템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올해 10살 아이보다는 상황이 좋습니다. 이 세대는 생산가능시기의 절반을 35%에 가까운 국민연금과 15%의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며 윗세대를 부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정한 사회적 합의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가요?
4. 우리나라가 저출산기조가 심해지는지 너무나 잘 이해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 때문에 공동체의 미래가 흔들리고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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