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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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64767?sid=102
《건보 당국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조처를 잇따라 내놨지만 외국인은 배제되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내국인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과중한 건보료를 부담중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관련 기사들은
주로 언론의 사회면에 많이 실렸고
이는 인본주의적,온정주의적 관점에서 봤을때
대다수 선량한 한국인들의 공감을 받을만한 주제들이었죠.
예를들자면
월급을 체불하는 사장이라던가,
외노자를 학대하는 사장이라던가,
산재로 장애인이 됐는데도 나몰라라해서
병신된 몸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간 외노자라던가 등의 것들이요.
근데 이제는 ’건보료‘라는 구체적인 항목을 통해 경제쪽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국인에 비해 건보료를 과중하게 내고있으니 우리도 좀 깎아달란거죠
제가보기에 이건 시작에 불과할거고
저출산으로 인해 산업현장서 외국인들 머릿수가 늘면늘수록
경제적 사안가지고 기존 한국인들과 대결하는 구도가 계속해서 생겨날텐데
그때도 과연 지금처럼 막연한 온정주의가 먹힐지 사회갈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한국내 외국인 10명 중 3명은
한국인 평균소득보다 더 많이벌고있고
외노자가 더이상 저임금 저숙련 기피 업종에서 땜빵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경제에 도움되는 중요한 사람들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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