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 미일 동맹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지구 1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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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만 일본 지켜"…방위비 압박 신호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38047?sid=104
트럼프가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며 미국은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미국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서 "대체 이런 협정을 누가 만든 거지?"라고 물었습니다.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조항을 문제삼은 건데요.
..일본군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전후 연합국에 의해 해체되고 일본 자위대로 재편되면서 평화헌법 때문에 미국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었던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일본을 방패로 삼아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을 지키기 위함인 것도 있죠.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일안전보장조약과 달리 한-미 어느쪽이든 한쪽이 공격받을 경우 서로 지켜주도록 되어 있어 상호주의에서는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군사 지원을 받으면서 돈까지 벌어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올 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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