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연소자에게 가중투표권을 부여해야 할까요? > 멤버뉴스

공식 기관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설문입니다.

유머 게시판에 올라온 출산율 낙폭에 관한 글을 보고 평소 갖고 있던 문제의식에 관하여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 설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연령 불균형은 이미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인 1표 다수결제 민주주의 하에서 고령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만이 통과되고 연소자들이나 미래 세대의 니즈는 외면되거나 나아가 희생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대간 갈등 내지 부정의를 시정하고자 특정 연령대에 가중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들이 논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미성년자를 대리해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1인 1표제라는 민주적 선거 원칙의 근간과 자칫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거칠게 아래와 같이 두 입장을 나누었습니다.

1. [1인 1표 제도 및 성년 한정 참정권 제도 고수] : 미성년의 참정권은 결코 인정할 수 없고 1인 1표 원칙도 결코 훼손될 수 없습니다. 세대 간 불균형 문제는 다른 방안을 찾아 봅시다.

2. [1인 1표 제도 포기 또는 성년 한정 참정권 제도 포기]: 현행 선거제는 세대 간 부정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거제도의 각론은 수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집계를 위하여 아래 댓글의 1. 2.중 하나를 골라 추천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4, 5, ... 의 복안을 추가해주시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 이번 설문은 현존 국내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세력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럼에도 논의 진행 괴정에서 정게행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그 경우에 여러분이 눌러주신 추천수가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 경우를 대비해 아래 댓글의 1,  2 중 하나에 지지하는 의미의 답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꾸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1) 제가 재미있어서, (2) 잘만 하면 모두 함께 재미있을 것 같아서, (3) 설문조사 내지 여론조사라는 업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이 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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